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11. 25.(수)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10. 21.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0. 10. 27.

라. 상정일자 : 2020. 11. 25.(제26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환경국장 유 훈 수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 동 우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상수도요금 부과·징수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등을 해당     조문에 반영하여 시민의 불편 해소 및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주계량기와 세대별계량기의 사용량 차이 방지를 위하여 세대별

계량기 또는 보조계량기 사용 수용가의 자가 검침 제한 규정 마련

(안 제30조제3항)

- 기숙사 사용량 산정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문을 수정

(안 제31조제5항)

- 정수처분해제수수료를 정수처분 당시의 사유 및 상황을 고려하여       징수 규정 완화(안 제43조제3항)

- 체납징수와 관련하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 정비(안 제53조제3항)

- 가정용 3단계 요금제를 단일 요금제로 개편(안 별표 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상수도요금 부과·징수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을 조문에 반영하고 다인 가구의 요금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정용 요금 구간을 3단계요금제에서 단일요금제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30조제3항은 수도 사용수량에 대한 자가 검침 대상을 제한하는      사항으로

- 현행 조례는 수도사용자가 사용수량의 계량을 자가 검침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 제한 없이 신청을 통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일 건물에서 검침원 검침과 자가 검침의 검침일이 상이할        경우 주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의 검침 결과가 달라 사용량이         왜곡되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그에 대한 조치로 ‘세대별 계량기’ 또는 ‘보조 계량기’를 사용하는       수용가의 자가 검침을 제한하고 검침원이 모든 세대를 동일 날짜에       검침한다면 사용량 왜곡이 해소되어 수도요금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 안 제31조제5항은 기숙사 사용량 산정근거인 ‘방 수’를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 조문의 ‘거주’일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방학 등의       사유로 발생할 수 있는 일부 공실의 평균사용량 산정 시‘방 수’에       대한 이견으로 요금 분쟁 소지가 있어‘거주하는’이라는 문구를 삭제       하여 기숙사 상수도 요금 부과의 통일성을 기하였음.

❍ 안 제43조제3항은 국민권익위원회의「수도・도시가스 사용자 부담      완화」권고 사항으로

- 현행 조례는 수도요금 체납 등으로 급수 중지가 된 경우에 부과       되는 체납금, 연체금 외에도 정수처분 해제 시 해제수수료까지       추가 부과함으로써 사용자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어 정수처분해제       수수료 징수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임.

정수처분해제수수료 : 급수관 구경 40mm 미만 6,000원, 40mm 이상 12,000원

- 징수 행정의 마지막 수단인 정수처분에 대한 처분대상자의 심리적       거부감이 상당하고, 해제수수료 징수과정에서 이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어 민관갈등의 최소화라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참고로 2019년 기준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는 연간 2,568천원으로        상수도세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임.

- 다만, 해제수수료 징수 여부 판단을 위한 정수 당시 사유와 상황       고려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징수 처분 판단에 대한 세부운영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안 제53조제3항은「상수도사업본부 체납정리 전담반」의 운영에       따라 본부에서 사업소로 기 시행한 권한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본부에서       체납을 징수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재정비하여 체납정리 전담반에      징수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전한 상수도 재정 운영      을 위한 수도요금 세입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 안 별표 2는 현행 조례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으로

- 기존 가정용 수도요금의 3단계 누진 요금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제       로 전환하고자하는 사항임.

- 기존 누진제 요금체계는 사용량이 많은 사용자에게 더 높은 요금       을 부과함으로써 물소비 절약과 소득재분배 효과를 얻기 위해서       도입되었으나, 다자녀 가정 등 다인 가구의 부담만 상대적으로 증가       하고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한 실정임.

- 2018년 기준 1인당 월평균 사용량은 5.64㎥로 4인 가구부터 누진       구간에 진입하게 되므로 결국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1인당 요금이       높아지는 요금체계로 인해 요금 부과의 형평성을 해치거나 다인       가구의 물이용권을 침해할 수 있고 이는 국가정책인 출산 장려와       도 상반된다고 판단됨

- 복잡한 요금 부과체계로 인해 시민 불편 민원이 증가하면서 타시도       에서도 가정용 단일제를 적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단일제 요금체계는 다인 가구의 요금부담 해소와 알기 쉬운 요금       체계를 통하여 상수도 요금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가정용 단일제 적용 사례 : 서울(‘21예정), 대구(’12), 안양(‘16), 수원(’18), 청주(‘19), 김해(’20)

❍ 다만, 단일제 전환 시 2018년 기준으로 약 24억 원의 세입 감소가  발생하고 요금 현실화율이 1.03% (현행 96.7% → 변경 95.67%) 낮아  지는 바,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지속적인 시설    투자와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향후 선제   적인 상수도요금 현실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단일요금제은 상수도 혁신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한 내용으로   잘 했다고 생각함.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 관련 조례를 왜 환경국   에서 제안 설명하는 것인가?

⇒ (환경국장) 상수도사업본부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상수도사업본부 관련 조례는 환경국에서 진행하고 있음.

❍ 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요금 현실화율   이 100%가 되도록 해야 하는거 아닌가?

⇒ (본부장) 요금 현실화율를 높이는 것은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내용    이며, 이런 부분은 경영개선을 통해서 보완하겠음.

❍ 가정용만 해당되는 것인지?

⇒ (본부장) 그러함.

❍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단일요금체계로 하는 것은 좋음. 그러나   단일화로 인해 적자규모가 커지는데 대책은?

⇒ (본부장) 요금 현실화 율이 떨어지면서 재정이 부족한 부분은 경영    개선을 통해 확보하고, 추가로 국비 확보에도 노력하겠음. 그리고    가치가 떨어지는 보유자산은 매각하는 방법을 통해 대응해 나가    겠음.

❍ 근본적인 문제는 유수율 임. 서울, 부산시 같은 곳은 95%가 넘음.   인천시와 차이가 큼. 경영개선이나 국비확보 보다는 유수율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본부장) 그렇게 하겠음.

❍ 요금 단일화 시, 오히려 다가구에서 물 사용이 많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지는 않은가?

⇒ (본부장) 현재 1인~2인 가구가 많음. 다인 가구에게 오히려 불리한    정책을 개선하는 것임. 홍보를 통해 물 절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자가 검침도 가능한 것인지? 검침원이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 (본부장) 가능함. 그리고 자가 검침은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요금    할인도 해주고 있음.

❍ 자가 검침원의 이용이 낮아지는 것은 아닌지?

⇒ (본부장) 매년 검침원 분들이 10명 정도 자연 감소가 되고 있으며,    자가검침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 될 것이라고 생각함.

❍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 (본부장) 본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계획을 세워서 실시하겠음.

5. 토론요지

가. 찬성 : 임동주, 김병기, 윤재상, 김종득, 김희철, 노태손, 안병배 위원

나. 반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 조문대비표 1부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세대별 수도계량기 또는 보조계량기를 설치한 자는 제외 한다.

제31조제5항 중 “거주하는 방”을 “방”으로 한다.

제43조제3항 중 “징수하여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제5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본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사업소장이 부과한 체납을 징수할 수 있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수도 요금의 적용례) 별표 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수시납분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지 또는 고지하여야 할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2]

상수도요금표(제28조 관련)
	구경별 정액요금		업종별 사용요금
	구경별	요금(원)	업종별	사용량(㎥)	요금(원)	비 고
	15mm 20mm 25mm 32mm 40mm 50mm 80mm 100mm 150mm 200mm 250mm 300mm 350mm 400mm 이상	990 2,400 3,900 6,900 12,000 18,000 35,000 59,000 127,000 180,000 240,000 330,000 420,000 500,000	가정용	1㎥당	470
			일반용	1～300 301 이상	870 1,120	※ 학교는 세제곱미터(㎥)당 830원 적용 ※ 군부대, 제조업소의 2단계 요금은 세제곱미터(㎥)당 940원 적용
			욕탕용	1～1,000 1,001～3,000 3,001 이상	590 810 990
※ 구경별 정액요금은 매 급수전당 요금이고, 업종별 사용요금은 사용량별 매 초과 세제곱미터(㎥)당 요금임. ※ 일반용의 제조업소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으로 등록된 제조업체를 말함.

[붙임 2]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요금의 조정) ① ㆍ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수량의 계량을 수도사용자 등이 직접 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통신으로 계량결과를 입력하게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④ ∼ ⑦ (생 략)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 ④ (생 략) ⑤ 세대구성이 되지 않은 기숙사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다른 급수 업종과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3조(정수처분) ① ∼ ② (생 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53조(권한의 위임) ① ㆍ ② (생 략) <신 설>	제30조(요금의 조정)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③ ------------------------------------------------------------------------------------------------------. 다만, 세대별 수도계량기 또는 보조계량기를 설치한 자는 제외 한다.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방 ----------------------------------------------------------------------------------. 제43조(정수처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징수할 수 있다. 제53조(권한의 위임) ① ㆍ ② (생 략) ③ 본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사업소장이 부과한 체납을 징수할 수 있다.